“2013년 한반도에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그에 따른 기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 신기욱 소장은 12일 SF민주평통(회장 김이수) 주최로 열린 통일아카데미에서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정권교체가 올 하반기 이루어지면서 내년은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로알토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반도 평화전략-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가진 이날 강연에서 신 소장은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미국, 올 가을 권력교체에 들어가는 중국, 정권이 바뀐 북한, 러시아 등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내년 한국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새 판이 짜지는 만큼 외교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내년에 들어서는 새 정부가 외교 안보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외교 안보전략을 크게 ▲한반도 외부 상황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 ▲한국 상황으로 구분했다.

그는 일본과 맺은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 “긴밀하게 공조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한일 군사협정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대선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1989년의 천안문 체제에 한계가 오고 있고 경제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정치경제적으로 중국 내외부의 변화를 예의주시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안보전략은 이명박 정부가 현재로 역대 한미관계 중 가장 좋다고 보지만 누가 양국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비핵화, 단절된 남북교류가 풀어야 할 과제이고 현 정부의 강경일변도와는 달리 차기 정부는 다르게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신 소장은 또 한국의 진보와 보수 간의 종북 등 이념 논쟁에는 북한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비판적이면 진보, 반대로 북한에 비판적, 미국에 우호적이면 보수로 가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념적 갈등 치료가 차기정부의 중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남북평화교류 ▲한국의 미국중국 사이의 관계 설정 등이며 “교차방정식을 푸는 심정으로 외교관계를 남북한의 양자 구조의 작은 틀에서 풀기보다 미중일 등 큰 다자 틀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군사안보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무역교류는 EU와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최대경제 교역국이다”면서 “군사와 경제 사이의 딜레마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남북한 중 한쪽을 택하라기보다 한미 동맹과 같이 북중의 특별한 관계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점을 생각해 안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는 김씨 왕조 체제로 보면 된다는 의견과 함께 어느 정도 정권이 유지되고 2~3년 안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정은 체제의 부정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체를 인정하고 접근해야한다고 전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포용력, 강경책 둘 다 사용해 봤고, 장단점이 있다”며 “실용적 외교, 균형 잡힌 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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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SF민주평통 주최로 팔로알토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진 통일아카데미에서 스탠포드 대학교 아태연구소 신기욱 소장이 한반도 외교 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