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을 사전에 방지하고 ‘깡통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가 직접 나서 차압위기 주택의 권리를 취득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는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이용해 주택가격이 모기지 융자액보다 더 낮게 떨어진 ‘깡통주택’들을 수용하는 ‘주택소유주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온타리오와 폰태나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합동 시행하며 정부가 깡통주택을 토지수용권을 통해 취득한 이후에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토지수용권 보상 차원에서 주택의 모기지를 재조정하고 원금을 삭감하게 된다.

샌버니디노 카운티 데이빗 워트 대변인은 “깡통주택의 모기지 상환은 지역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토지수용권을 이용해 정부가 깡통주택을 취득하면 최고 3만명의 주택 소유주가 차압위기에서 구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자치체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차압주택을 수용하는 정책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은행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대출 및 상환과정에 개입하면서 모기지 처리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이유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관계자는 “주택이 차압된 후에 방치돼 범죄 장소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을 낙후시킨다”며 “주택의 차압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이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고 공공 이익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