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일 북한과 미얀마와의 무기 거래 관련 자산동결을 비롯한 제제 조치를 취한 가운데 평양아동백화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상품을 보고 있다. 촬영 날짜는 미정. <2012.7.24.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

무기거래 등 연관된 모든 매체 자산 동결
거래 당사자.지원자 미 입국금지 대통령 행정명령 선포
미 기업 미얀마내 비즈니스 제한 완화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 투자.경제 교류는 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미국이 북한과 버마(미얀마의 옛 국명)와의 군사적 거래와 직간접 관련된 매체 및 개인들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지원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19호를 선포했다.

미국 연방관보가 13일 공고한 이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조치 일부를 완화하며 함께 취한 것으로 이미 미국내와 해외에 있는 관련 자산을 비롯해 앞으로도 미국의 통제, 또는 조종아래에 있게 될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북한 또는 북한 당국과 버마 또는 버마 당국 사이에 무기 또는 관련 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 수출, 재수출, 판매, 공급한 모든 거래”와 이 같은 행위에 ▲“연관된 매체의 고위급 간부”, ▲“물질적으로 지원, 보증 또는 물질, 금융, 기술적인 후원, 또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매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이 행정명령으로 자산이 동결된 매체 및 개인들의 지시, 조종을 받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한 모든 당사자들”의 자산과 그들의 미국 입국 허용 여부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경제 제재를 유지해온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한 것으로 미국이 ‘적성국가’로 규정한 나라에 대해 내놓은 ‘당근’과 ‘채찍’의 실제 적용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이 같은 조치를 알리는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는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부터 미국 기업들이 버마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제재 완화는 미국이 개혁조치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개혁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버마 국민들을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버마 군사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7년 5월20일 대통령 시행명령 13047호, 2003년 7월28일 시행명령 13310호, 2007년 10월18일 시행명령 13448호, 2008년 4월30일 13464호 등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해 왔으나 최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범 석방 등 개혁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제재를 완화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얀마의 개혁 작업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하면서 여전히 일부 제재 조치들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와 경제교류는 여전히 제한키로 했다.

특히 미얀마 개혁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족 갈등을 조장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거래에 관여하는 업체와 개인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키로 해 대통령 행정명령 13619호를 선포하고 해당 업체와 개인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11일 군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22년만에 첫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로 미얀마에 도착한 데릭 미첼이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일 당시인 지난 달 27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청문회에서 “우리는 버마의 투명성 부족 및 북한과의 군사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다”며 “대사로 공식 확정되면 버마 정부와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미얀마가 북한과의 불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끝냈다고 판단될 때까지 (미국과 버마) 양국 관계의 완벽한 정상화는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지난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얀마에게 간절한 교역과 투자를 위해서는 주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방의 경제 제재가 중단되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구글’북 국제범죄활동 척결 운동 앞장
INFO대회서 각정 범죄활동 기록 공개 동참 촉구

세계 인터넷 검색 매체 ‘구글’(Google)이 인터넷과 첨단기술을 동원해 북한의 국제범죄 활동 척결 운동에 나섰다.‘구글’은 지난 16～18일 캘리포니아주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시민운동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범법네트워크세력반대’(INFO) 이니셔티브 대회에서 구글과 함께 실리콘밸리가 이 같은 노력에 동참,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인터넷과 첨단기술 매체들이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 사법기관과 민간단체, 사회운동시민단체, 네티즌들과 협력해 마약, 무기, 인신매매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범죄활동과 북한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의 인권탄압 등을 기록, 공개함으로서 세계와 사이버 공간에서 문제의 개혁개선에 대한 대내외적 압력이 가해질 것을 강조했다.

구글은 2008년 12월 미국 국무부와 인터넷을 활용해 북한, 미얀마, 쿠바 등의 인권개선·민주화를 촉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는 그에 따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구글아이디어스’(Google Ideas), 민간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CFR), ‘트라이베카엔터브라이즈스’(Tribeca Enterprises)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회 이틀째인 17일에는 이번 대회에 참여한 ‘북한지식인연대’가 주도한 ‘어둠을 밝히기’(Lighting Up the Dark)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으며 18일에는 자레드 코헨 구글아이디어스 대표의 사회로 열린 ‘북한: 마피아 국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비디오, 사진, 도표 영상회가 있었다.

또 지난 2003년 탈북한 김흥광 북한지식인대표의 ‘디지털자료의 북한 유입 등을 통한 북한민주화방안’에 대한 강연, 두만강 국경수비대장교 출신으로 2011년 탈북 한 한철만씨의 북한의 마약밀매 실태에 대한 발표, 탈북자 강윤미씨의 중국과 북한간의 인신매매에 대한 증언 등이 있었으며 탈북자 김광진씨는 북한의 돈세탁 범죄를 조명했다.

앞서 구글은 올해 4월6일 북한인권탈북청년엽합 회원으로 각각 2008년과 2005년 북한을 탈출한 백요셉(28·한국외국어대 재학)씨와 박은아(23·연세대 재학)씨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 초청해 강연회를 가진 바 있다.

백씨는 당시 “북한에서 군복무시절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다 실패한 것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등을 통해 하는 등 수차례 시도 끝에 러시아에서 유엔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독일을 경유해 한국에 오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서방언론과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탈북에 성공했지만 저처럼 행운을 얻은 탈북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여러분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면 중국 등 현재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많은 탈북자를 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연방 상원에 계류중인 ‘2013 연방회계연도 미 국무부, 대외운영과 관련 사업 예산 법안’(S.3241)은 법안이 마련한 ‘이주와 난민지원’(Migration and Refugee Assistance) 예산이 중국내 탈북 난민 보호 활동을 포함한 북한 난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 국무부장관이 ‘민주화기금’(Democracy Fund)으로 (북한 내 감옥과 강제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그 같은 사실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