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쿼타 별도로 1만5천개 신설
한국, 미 정부와 의회에 요구키로

한국 정부가 미국 내 한인 유학생과 한국 내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현지 취업 및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H-1) 1만5,000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은 행정부와 연방의회를 상대로 이처럼 한국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연방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수를 현행 연간 8만5,000개로 제한하는데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타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한국 출신의 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 출신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타는 따로 정해진 게 없으나 연간 약 3,500건 정도의 취업비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위한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자 쿼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전문직 비자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존 8만5,000개의 일반 전문직 비자 쿼타와 별도로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출신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부터 연방의회 민주ㆍ공화 양당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호주도 지난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타를 확보했었다.

한국 정부는 다만 미국이 올해 연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 유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중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2014년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 7만3,000여명에 달하는 재미 유학생과 한국 내 전문직 종사자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쿼타 제한으로 비자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전문직 쿼타 내에서 배정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인도, 중국 등 경쟁국들이 반발할 수 있어 별도의 쿼타 할당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고실업 사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자 확대가 일자리 유출 및 이민완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의회 설득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별도 쿼타 확대를 요구했으나 행정부는 의회 소관 사항이라며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었다.

특히 연방 정부는 과거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에는 전문직 비자 조항을 협정에 포함했으나 연방 의회가 월권이라고 반발하자 다음 협상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