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한국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제출했지만 등록에 필요한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신고서가 수백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신고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SF총영사관에 따르면 학교나 학원 및 교회 등의 출장접수를 통해 여권사본 없이 신청서만 받아 놓아 등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국외부재자신고서가 이날 현재 289장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마감 기준으로 SF총영사관 관할 지역 전체 재외선거인 등록 숫자 119명보다 많을 뿐 아니라 영주권자를 제외한 국외부재자 등록수(826명)와 비교할 때는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과 영주권 원본을 갖고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국외부재자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SF총영사관은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들이 많은 학교나 학원 및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나 신고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해야 할 여권사본을 보내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 등록 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국외부재자 신고서가 300건을 넘어가는 날도 머지 않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또다른 문제는 이처럼 신고서만 제출하고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칫 선거 당일 부정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출장접수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여권사본 등을 접수하지 않아 국외부재자가 신고가 되지 않은 유권자가 신고를 했다고‘착각’해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 출장접수 때 신고서만 제출하고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국외부재자 신고가 되지 않은 신고서만 400장 가까이 됐다.

서재영 재외선거 담당영사는“출장접수의 함정이 신고서만 받아 처리하지 못하는데 있다”며“실제 투표 때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사는“미결된 국외부재자 신고서가 많아지면 추가 출장접수 계획을 세우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신고만 마친 국외부재자는 여권사본을 이메일 sfoversea@mofat.go.kr, 또는 팩스 (415)921-0932, 우편 재외선거 상황실 711 Van Ness Avenue, Suite 320, San Francisco, CA 94102
로 보내면 된다.

한편 SF총영사관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유권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접수제(오전10시-오후5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