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에 사는 퇴직자 빌 타렌은 지난달 자신의 예금계좌 연이율이 고작 0.4%인 것을 발견했다. 지난해 평균 물가 상승률이 2.8%인데도 예금이자는 지나치게 낮은데 화가 난 타렌은 돈을 모두 찾아 침대 매트리스 아래 깔아놓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내가 원할 때 돈을 볼 수는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낮은 금리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지금처럼 세계 각국의 이자율이 대부분 낮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금리는 시장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많은 정부가 차입비용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에 의지하는 시민에게는 나쁜 소식이겠지만 정부처럼 돈을 빌려야 하는 대상에게는 낮은 이율이 유리하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이자율은 정부가 빚을 갚고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 없이 예산 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저금리 정책으로 은퇴자들을 포함해 은행 예금을 보유한 시민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부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그러나 NYT는 저금리 정책을 시행해 온 주요국의 경제 성장이 이미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소비를 억제하고 취약한 은행과 연금 기금이 더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민간 대출이 설 자리가 없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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