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모기지 상환이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 주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기지 보조‘ 주택유지’ (Keep Your Home California)프로그램의 하나로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모기지 원금을 삭감해 주게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지금까지는 모기지 원금 삭감을 허용하지 않았다.

주정부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으로부터 모기지 원금을 삭감 받게 되는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주는 최고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연체된 모기지의 62%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융자를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들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모기지의 원금 삭감 허용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주택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이 은행에 모기지 원금 삭감을 요청할 때 은행의 가장 큰 거부사유가 모기지를 보증하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이를 승인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두 은행이 모기지 원금 삭감을 허용하면 결국에는 주택시장 안정과 모기지 상환을 못하는 주택 소유주 구제를 위해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택차압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주택유지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택재정국(CalFHA)이 주택차압 위기에 놓인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연방 정부 지원금 20억달러를 예산으로 확보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주민에게 월3,000달러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한인들은 샬롬센터(소장 이지락)를 통해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샬롬센터 (213)380-3700, 가주 주택
재정국 (888)954-5337, www.keepyourhomecalifornia.org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