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금융안정위, 위험판정 5곳 기밀자료 제출 요구 등
연방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에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회사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정통한 소식통이 지난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번 달에 열리는 FSOC 회의에서 많으면 5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 기밀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FSOC는 이들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해 어느 회사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을 받게 될지 결정할 예정이다. FRB의 감독사항에는 스트레스 테스트(금융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높은 자기자본 비율, 엄격한 유동성 확보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기관들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위험’회사로 지정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경제 안정에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GE 캐피털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SOC는 위험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정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28일 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회사는 30일 내에 다른 회사와의 거래 및 제휴 관계 등 비공개 자료를 FSOC에 전달해야 한다.
데처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토머스 배터니언은 위험 비은행 금융회사 지정은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금융감독 체제는 위험지정 금융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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