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대 후반입니다. 몇년 후 한국국민연금과 미국연금(SSA)을 함께 수령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13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미국은 12년동안 FICA 세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미국SSA 연금수령액이 300달러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요? 처음 듣는 이야기이네요.

A.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관계로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 연금을 받을 수있고, 미국에서도 40 크레딧을 쌓아 사회 보장 연금을 신청할 경우 미국 연금을 동시에 따로 받든지 또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한곳에서 합한 액수를 받을수가 있게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한국 국민 연금 매월 수령액수는 사회 보장 은퇴연금 수령액은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삭감될 수 있습니다.

WEP 규정은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부터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사회보장 세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장 (연방, 주, 카운티, 한국) 에서 일을 하면서 퇴직후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과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법안 입니다.

많은 공무원은 미 사회보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은퇴연금 계산 규정에 저소득층 계산법에 적용이 되어 “꿩먹고 알먹는” 식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법안입니다.

먼저 사회보장 은퇴연금 계산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한 노동자의 사회 보장연금은 평생 소득의 평균에 대한 퍼센트 입니다. 35년간 가장 높은 수입은 월 별 평균 계산됩니다. 시간이 오래지난 임금액수는 현재 임금 수준의 변화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FICA 세금을 12년을 내었어도 사회 보장국 컴푸터가 선생님의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계산할때, 12년의 소득이 있었던 저소득자로 짐작하여 더 높은 수익이 반환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낮은 임금 노동자에게는 고소득 노동자들 보다 연금을 50 %이상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선생님의 사회보장 연금은 사실 저 소득자계산법이 적용이 되지않아 한국에서 사회보장 세금을 내지 않은 연금을 WEP규정을 적용하는것이지요.

만약 WEP에 적용이 되면 사회보장 세금을 낸 액수에서 약 90%를 은퇴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던 것이 40%로 삭감이 됩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www.socialsecurity.gov/retire2/international.htm를 방문하십시요.

미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 후부터는 선생님께서는 매년 사회보장 사무실에 한국에서 받는 국민 연금 액수 증명서를 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카피한 서류도 괞찮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액수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Online Retirement Calculator 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공식 웹주소를 방문하여 “Estimate your retirement benefit” 을 클릭하신후, “Factors That May Affect Your Benefits” 을 다시 한번더 클릭 하시면, “Retirement Planner: Factors That May Affect Your Benefits” 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을 크릭하시면됩니다. 이곳에는 법안과 여러가지 정보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WEP Online Calculator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이 온라인 은퇴 견적 도구은퇴 견적 도구 (Retirement Estimator)를 사용하려면 먼저 사용자의 신원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은 필수 입니다.

이프로그램은 개인 은퇴 연금 예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저희가 보관하는 실제 수입 기록을 사용합니다.

은퇴 연금 견적 도구 (Retirement Estimator)의 진정한 장점 중 하나는 개인이 입력하는 여러가지 변수를 입력할 수있는 능력이고, 또한 이러한 변수를 사용해 은퇴 연금 견적 액수를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 보장 은퇴연금 수혜와 동시에 일을 하여 생기는 새로운 수입이 본인의 은퇴연금 어떻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