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선 성공 불구하고 앞날이 밝지만은 않아
▶ 계층간*인종간 갈등 치유해 사회통합 과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의 앞날이 썩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자리 창출, 경기 회생 등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가 취임하고 나서 오히려 깊어진 계층 간, 인종 간 갈등도 치유해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한다. 더군다나 첫 번째 임기 때와 똑같은 의회 권력 구조와 맞서 국방비 등 연방 정부 지출 삭감, 국가 채무 감축,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 등을 추진해야 하는 것도 그에게 남은 과제다.
◇ 경제 회생 = 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업률이 6% 이상인 상태에서 재선에 성공한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다.
전후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만 실업률이 7.2%인 상태에서 백악관을 수성했을 뿐 나머지는 ‘6% 벽’ 앞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오바마로선 취임 첫 달인 2009년 1월 7.8%였던 실업률이 이후 무려 43개월간 8%를 웃돌다 지난 9월(7.8%)부터 8%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오바마 캠프는 이를 6% 아래로 떨어뜨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안팎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실업 또는 시간 근무제 상태인 2천300만명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유권자들이 그에게 부여한 최우선 과제다.
◇ ‘재정절벽’ 해소 = 당장 발등의 불은 재정절벽(fiscal cliff) 해소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각종 감세 정책이 연말 자동 종료돼 세율이 인상되고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축하려 긴축 예산까지 편성하면 국민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내년 새로 출범하는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2기 임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연말까지 백악관과 의회가 대타협을 이끌어낼지 관심사다.
16조달러를 넘어선 국가 채무를 줄이지 못하거나 대출 한도인 16조4천억달러를 상향 조정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깎이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다.
◇ 의회와의 소통 =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 끼여 4년 내내 갈등을 겪었다. 모든 현안에서 사사건건 대립했고 원색적인 비난전도 일삼았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법안’이 양측의 힘겨루기로 낮잠을 자기 일쑤다.
◇ 계층·인종 갈등 통합 = 오바마 대통령이 변화와 희망을 기치로 4년 전 백악관을 차지했지만 그가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분석이 더 많다.
빈부나 인종, 흑백, 청·장년 간 골이 더욱 깊어졌고 이민, 낙태, 동성애 등의 사회 현안에서는 논쟁이 더욱 격화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보수 계층과 진보 진영의 이념적 대립각도 날카로워졌다는 지적이 많다.
롬니 후보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정부에 기대 먹고 사는 47%의 국민’ 발언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실언이 아니라고 여기는 국민도 많다.
게다가 이란이나 북한의 핵 문제, 시리아 사태 등 중동 문제, 대 중국 문제 등도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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