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외국민보호법*한국학교 체계적 지원


■재외동포정책

18대 대선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사퇴한 안철수 후보로 인해 1대1 구도를 형성한 여야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본국 유권자들에 앞서 12월5일부터 투표에 들어가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107개국 22만 2,389명이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승부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외동포들의 투표율과 지지는 그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선보이면서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재외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떠나 있는 본인들에 대한 모국의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기에 각 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살펴봤다.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 영주권자, 시민권자,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실질적 권익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은 지난 9월 외국시민권자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또한 새누리당은 영주권자들의 실질적 권익향상을 위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공약해 놓은 상태다. 이 밖에도 유학생들은 무조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온 것을 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정부학자금대출을 지원키 위해 지난 10월에 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원 위원장은 “모든 유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옥석이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재외동포 자녀들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해외체류 국민(동포) 안전 보호 대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외거주민들의 거주국 지방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외동포들의 거주국내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신장 및 법적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의 재외선대위 김성곤 위원장은 지난 9월 재외국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지원확대를 위해 재외공관망 확충과 현장중심 영사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대표 발의해 놓았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2,000여 개의 한국학교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기준 개선을 통해 재외동포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재외동포 2세들의 병역문제도 공약으로 선보였다.

김성곤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재외국민의 외국적 취득 시 국적 자동상실보다 복수국적 부여하면 확보ㆍ인구유출방지ㆍ모국소속감 확대ㆍ현지적응강화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재외동포 방송과 신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한인언론 지원 확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현실적 보장을 위한 재외선거제도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마련 등도 준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