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이 이날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오바마, 국민들 상대 직접 여론 호소
공화‘세금인상 빌미 차라리 발동을’

오는 10월 말 까지의 2013 회계연도에만 무려 85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sequester)발동 시기가 오는 3월1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결 기미는 커녕 정치권은 협상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예산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다시 한 번 백악관을 떠나 일반 대중과 근로자를 상대로 시퀘스터를 회피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했다. 공화당은 그가 워싱턴에 머물면서 의회 등과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밖으로만 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의 최대 산업 단지인 뉴포트 뉴스 군함 조선소를 방문했다. 혹독한 예산 삭감이 국방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번 예산 삭감은 잘못된 것이다. 현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일어나서는 안 될 자해 행위"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의 후폭풍을 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세금 인상을 단행하려 한다며 차라리 그냥 발효하게 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패키지로 처리하려 하는 반면 공화당은 재정 적자는 예산 삭감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의회 의사당을 찾는 대신 남부 버지니아로‘ 선거 유세’를 갔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이 시퀘스터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막판 해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 제안한 대로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10월 30일까지 늦춰 11월부터 발동하게 하는 것이다.

양 측이 연기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하면 상원과 하원은 즉시 표결을 통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시퀘스터가 당장 코앞에 닥쳤음에도 이런 논의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1일 시퀘스터가 닥치더라도 국방부 민간인 직원 등에게 30일 전에 무급 휴가를 통보해야 하는 만큼 4월 초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