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자동삭감
수주이상 방관 전망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sequester)에 대해 ‘두고 보자’는 식의 관망 자세에 돌입했다. 대신 이달 27일로 다가온 잠정예산 편성 기간 종료에 따른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협상부터 우선할 태세다.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명령을 내린 지난 주말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으나 그의 측근은 물론 연방 의회 지도부도 예산 자동 삭감 조처가 몇 주 또는 몇개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측은 이 사안은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당분간 지’ 켜보면서 상대방 탓하기’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화당은 이달 말 잠정예산 편성 기간이 끝나 정부가 문을 닫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시퀘스터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정부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1일∼2013년 9월30일) 예산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의 잠정예산안만 의회가 지난해 9월 말 의결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그전에 나머지 기간까지 포함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결될 때까지 연방정부와 산하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1970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17차례나 폐쇄됐으며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21일간이나 정부가 문을 닫은 게 가장 최근 사례다.

한편 백악관은 의회와 재정 적자 해소 및 예산 삭감 방안 등 당면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아직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통상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은 2월 초·중순께 의회에 넘기고 의회가 이를 심사해 10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의결하는 것이 관례다.

계속되는 잠정예산 편성으로 의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자 하원은 4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원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법안까지 지난 1월 말 의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