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이미 실패했으며, 따라서 이제는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사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이날 하원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의 범죄행위, 자금조달’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 북` 한행동그룹’ 부활 ▲국무부 내 고위급 북한제재 담당관 지명▲법무부의 북한 불법행위 조사 ▲의회의 북한자유법 입법 등을 미국 정치권에 제안했다. 그는 “금융 및 경제적 압박은 군사적 대응 등에 비해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 대학원 교수는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면서‘ 금융’과 `인권’을 지목했다. 이 교수는 우선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차단에 취약하다"면서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금융제재 등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