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협정 백지화 등 북한 잇단 강경발언, 한국 경계태세 강화
북한 결국 도발로 가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정례 군사훈련과 맞물려 북한이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도발위협 발언을 하고 병력과 장비를 집결시키는 등 대남 도발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 왜 이러나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 북한이 곧바로 남북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고 밝힌 것은 ‘정전협정 백지화’ 조치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남북 간의 불가침 선언이 거추장스러워진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도 7일 정론에서 “조선과 미국의 교전관계는 더 이상 정전상태가 아니다”면서 교전상태를 부각했다.
북한의 이번 불가침 합의 폐기선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연습에 핵전쟁 등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긴장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북한 병력 이동ㆍ훈련도
황해도의 4군단 예하 포병부대가 남한의 수도권 겨냥 모의 사격훈련을 최근 급격히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국시간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북한 4군단 포병부대들이 올해 들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해 모의 사격훈련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NLL 일대의 화력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어뢰 2기를 탑재한 ‘대동-2급’ 반잠수정 3∼4척도 NLL 인근 해상에서 기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정은이 한국시간 7일 새벽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영웅 방어대’를 전격 시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김정은은 “적들이 우리의 영해,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위협, 북한의 또 다른 도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군 경계 강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와대 주재 긴급 외교안보정책점검회의를 갖고 군 당국도 대북 감시ㆍ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대북제재에 반발한 북한이 도발행위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책이 논의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점검회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 북한 인민군 병사들이 최근 한 훈련장에서 전투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병사들의 얼굴에서 전쟁기운이 감돌고 있다.(왼쪽)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일 연평도를 포격했던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하면서 망원경으로 서해 5도 일대를 관찰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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