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표결 앞 보수단체“영어 못해 위험” 저지 나서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조지아주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운전면허 교환협정이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미국 면허를 자동 발급해 주는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법’(HB475)의 상원 표결을 눈앞에 두고 백인 보수단체들이 저지운동에 나선 것이다.
공용어로 영어만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강경 보수단체인 ‘프로 잉글리시’는 “HB475는 조지아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항의편지를 보내라”고 촉구했다고 20일 애틀랜타 저널 등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HB475는 조지아주 운전면허국이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에게 필기ㆍ주행시험 없이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공화당 소속인 네이슨 딜 주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을 1년 넘게 설득한 끝에 올해 공화당 의원 발의로 의회에 상정됐으며 지난 5일 하원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남부 지역 최초의 한인 주의원인 박병진(공화) 하원의원이 김희범 총영사와 함께 막후에서 움직인 것도 법안 순항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수단체들은 법안 반대 이유로 “영어를 못하는 운전자들은 공공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인종을 배척하는 백인 우월주의와 보수층의 반이민 정서가 짙게 깔려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조지아주는 2년 전 공화당 주도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는 검문과 긴급 체포권을 허용하는 반이민법을 제정하려다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20일 개원된 상원 표결을 앞두고 법안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자 한인사회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인들은 더는 방관하지 말고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자”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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