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20일 북한 체제의 ‘돈줄’을 죄는 제재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이 동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이병철 강좌’에 참석, 지난 2005년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북 제재방안을 초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국제 금융상 환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 접근을 제한하고 핵 확산방지 노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북한의 경화 차단과 은행 제재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하원에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제출해 본회에서 412 대 2라는 초당적인 지지로 가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결의안에서도 북한이 불법자금 세탁, 국제 마약거래, 미국 통화위조 및 지적 재산권(IP) 침해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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