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들이 사소한 이유로 장기간 독방에 구금되는 사례가 수 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은 범죄 혐의 때문이 아닌 이민재판 출석을 위해 구금 중인 이민자들이어서미 이민당국에 대한 인권단체들의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뉴욕타임스는 미 전국 50개대형 이민구치소 수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 백여명의 이민자들이 단지 말대꾸를 하거나 단식을 한다는이유로 길게는 75일 이상 독방에 구금되는 가혹한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독방에 수감되는 이민자들이 전체 수감자의 약 1% 정도이지만, 어떤 경우, 300여명의 이민자들이 동시에 독방에 수감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민당국이 형사범죄자가 아닌 이민자들에게 과도한 징벌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방 세계의 민주국가들중 미국이 독방 징벌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꼽힌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한 이민자는 구치소 직원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독방 징벌을 받았고, 예멘 출신의 빈라쉬드라는수감자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라마단 기간 금식을 위해 식당에 가지않았다는 이유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 멕시코인 수감자는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시도 우려가 있다는이유로 무려 4개월간이나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ICE측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다른 수감자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수감자를 독방에 감금하기도 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독방에 구금됐던 수감자들 중 정신병력자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방 구금 기간도 15일 이상이 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자가 아닌 이민자들에게 이민당국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상 목 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