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정부, 공화 주장 수용… 부유층 증세는 이견 여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11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세제 개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나 세수 확대를 위한 부유층 증세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잭 루 연방 재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11일 연방 하원세입위원회에 출석,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한데 묶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화당 입장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줄곧 개인소득세도 개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루 장관은 세제 개편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세수 추가 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부유층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최저 한도세와 세금감면 혜택 축소 등을 포함해 부유층으로부터 5,800억달러의 세수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이 증세에 너무 의존한 반면 지출 감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하원세입위원장은 연방 정부의 세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프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전의 예산안은 법인세 인상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법인세 세금 우대조치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민주·공화 양당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가운데 루 장관은 반대입장을 되풀이했다. 루 장관은 국가부채 상한을 재정정책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는데 대해 백악관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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