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적발 독려 이민자 자영업자 큰 희생
뉴욕 데일리 뉴스 보도

뉴욕시 소비자국이 인스펙터(검사관)들에게 할당량을 부과, 업소들에 대한 티켓 발부를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이민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소비자국이 인스펙터들에게 25%의 티켓 발부율을 지키도록 독려했으며 이를 개인 평가에 반영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이 뉴욕시 소비자국의 내부 기록을 입수한 바에 따르면 인스펙터들은 방문 4개 업소 당 한곳의 규정 위반 업소를 적발하도록 독려돼왔다는 것이다.

한 인스펙터는 “25%를 쿼터를 맞추지 못해 나쁜 평가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한 소비자국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신 전체 에이전시가 시를 위한 돼지 저금통으로 변해오고 있다”며 “좋은 변호사를 살 여력이 안되는 이민자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희생양”이라고 성토했다.

공청회 참석하는 판사에게도 시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가 이 같은 압력에 저항할 경우, 판사의 의견이 무시 또는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최소 2명이상의 판사가 뉴욕시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국의 애비게일 루텐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루텐스 대변인은 “인스펙터들과 판사들은 모든 비즈니스를 동등하게 대하며 비즈니스들이 그들의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검열 건수와 벌금이 블룸버그 행정부에서 치솟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 공익 옹호관에 따르면 소비자국의 인스펙션 수는 지난 10년간 70% 증가했다. 2002년 4만724건에서 2012년 7만7,481건으로 늘었으며 벌금도 같은 기간 400만달러에서 1,400만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케이스가 기각(dismiss)된 경우는 13%에서 5%로 줄었다.

한편 지난해 가을 퀸즈 스킬만 애비뉴의 푸드 다이너스티의 소유주 아민 시아드는 좌대 라이선스 없이 청과 좌대를 설치했다가 9만3,9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좌대 라이선스가 만료된 2010년 5월 이후 939일간 규정을 어긴 것으로 계산, 매일 100달러, 10만달러 가까운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외에도 레고 팍의 잡화 가게도 장난감 총의 총신을 막는 규정을 어겼다며 한 개당 1,000달러, 총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최희은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