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세상일은 그 결과의 예측을 불허한다. 그토록 공화당이 반대한 소위 오바마 Care건강보험 개혁이 그토록 서민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서민층생활을 더 곤란하게 만들지도모른다.
미국 의정사상 몇 십 년만의 쾌거라고 일컫던 건강보험개혁안 통과 때문에 민주당은그 후 치러진 연방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에 패배 당했다.
때문에 하원 다수 의석을 잃고 의장직을 공화당에게 넘겨주어야만 되었다. 그야말로 민주당 에게는 사활이 달린 정책이었다.
오바마 케어 건강 보험은201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발효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미국 국민 전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도 많았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은 점점 더 짙은안개 속으로 싸여가고 있다. 더구나 법의 시행 자체가 일부는기술적인 문제로 1년을 늦추었다. 그만큼 시행하기조차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가 보다. 분명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법에대해 언급 한다는 그 자체마저도 무모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아이러니, 패러독스, 서민층, 민주당, 보험, 이런 단어들을 Food Processor, 아니 WordProcessor 에 넣고 몇 번 Pulse를 하면 아마 오바마 케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49ers, 29ers등등의 단어들이 튀어나올 것같다.
여기에서 50명과 30시간이주요 포인트다. 즉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주 30시간 이상을 일하는 고용인은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 주어야만 된다. 이거는 국가에대한 의무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에는 고용인 1인당 2천달러의 벌금을 매년 회사가 내야된다.
여러 분야 매체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많은 회사들이 이미 보험에 들어 있든가 아니면 이참에 직원들 안녕을 위해 보험을들 거라고 대답 했다고 한다.
반면 적지 않은 회사들, 특히,손익 분기점 (Breakeven Point)에서 겨우 허덕이는 작은 회사들은 쌓이는 게 한숨 뿐 이라는 통계다.
예를 들자면 5-60명 정도직원이 있는 회사들은 비싼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어쩌면직원 수를 49명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49ers. 아니면 노동 시간을 30시간 이내로 줄일 수도 있다. 때문에29ers. 이의 직격탄은 미숙련노동자층, 즉 가난한 서민층.
또 하나의 옵션은 아예 벌금으로 해결 하는 것. 이게 보험료 보다 훨씬 싸다는 것.
Mr. P 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많은 체인을 갖고 있는Fast Food 에서 일하는 젊은막노동자다. 최저 임금이지만오버타임 이다 뭐다 해서 그런대로 생활은 유지해 왔다. 물론 보험은 없었지만.......
이제 그의 수입은 예년 보다 반 밑으로 줄게 될지도 모른다. 주 29시간으로 그의 일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버 타임은 아예 없어졌고 그의 직장은 두 곳 으로 늘어났다.
몸은 더 피곤해졌다. 한곳의일이 끝나면 다른 경쟁 업소로 달려가 몇 시간이 되건 일을 더한다. 더욱이 Mr. P 는 자신이 건강보험을 해결 해야만된다. 안하면 벌금을 물어야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보조는 있지만 그에게 건강보험은 생활비 지출 순위 맨 마지막중의 하나다. 벅차고 부담이 되는 액수이다.
여기저기서 수집한 자료로빙산의 일각 시나리오를 하나써보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정확한 대답은 못 하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의 염원인 모든 미국 국민의 건강 보험이과연 뜻대로 아름답게 해결될지 아니면 더더욱 어려운 처지가 될지 옛말을 인용 한다면,‘The Jury is still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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