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러스 변호사

어떤 것도 이런 건강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법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 받을 수는 있다. 법은 결함있는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들에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소비자 제품 사고로 인하여 연 2만8,00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무려 3,300만명이 상해를 입는다.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다수가 제품의 결함 때문이다.

대부분의 상해사고 케이스에서 피해자는 반드시 누군가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 케이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무과실 책임’ (Strict Liability)을 적용한다. 즉,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신이 입은 상해가 모종의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잠재적인 결함들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결함(Design Flaws): 제품의 안전성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로 최근 방아쇠 잠금장치가 없는 총을 생산한 총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있으며 잘못된 배선 설계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컴퓨터와 같이 제품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다한다.

-제조 결함(Manufacturing Defects): 제품 설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해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동일한 라인에서 제조된 동일한 제품들과 다르게 제조된 경우를 말한다.

-설명상의 결함(Inadequate Instructions/Warnings):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경고문의 부착으로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위험을 경고하지 못한 경우 -잘못된 포장(Faulty Packaging): 예를 들어 아이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포장 없이 판매되는 위험한 가사용품은 제조업체가 책임에 노출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불완전한 제품이나 결함있는 제품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제품의 제조·유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하고 싶은 사업주라면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에게 주어진 옵션을 설명해주고, 필요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전해 줄 것이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의료지원을 요청한 후 가능한 완전한 사실관계를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1.증거를 보존하라. 만약 난방기구가 파손되어서 가족 중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당신이 찾아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파손된 조각들을 찾아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2.제품의 제조업체 이름, 모델명, 시리얼 넘버를 적어 놓고, 포장이나 설명서를 보관한다. 또한 그 제품을 구입한 날짜와 장소가 나타나 있는 영수증을 보관한다.
3.다친 신체부위 및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사진을 찍어 놓는다.

4.사고가 일어난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다.
5. 피해자를 치료한 모든 병원과 의사들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알아 놓는다.
위의 조치를 취한 후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는 피해자를 위한 소송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