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리 윈첼 부국장(앞줄 가운데)과 한국 경찰청 안재경 차장(앞줄 오른쪽)이 한미 양국 간 사법공조 강화 MOU에 서명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제공>
증가일로에 있는 국경을 넘는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양국 사법 당국이 해외도피 경제사범과 짝퉁물품 등 지적재산권 범죄 및 테러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한국 경찰청과 치안협력 강화, 인적교류 활성화, 대테러범죄 대응 협력강화 등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이버 보안, 지적재산권 등 국제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역량강화에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간 사법 협력강화 협약은 지난 5일 워싱턴 DC를 방문한 안재경 경찰청 차장과 국토안보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청(HSI)의 리 윈첼 국내담당 부국장이 이같은 내용의 MOU에 서명함으로써 이뤄졌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치안협력 MOU는 양국 치안 기관들 간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오는 내용이 완결돼 체결에 이른 것으로 이를 통해 수사공조, 정보공유 및 외국인 범죄 등의 분야에서 업무협조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안보부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범죄 교육센터에 한국 측 전문가를 초청, 공동 교육을 진행하고 미국 측 전문가를 한국에 파견해 양국 간 수사와 단속기법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사법 당국은 특히 한국의 경제사범 등이 미국으로 도피하거나 한국 내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및 짝퉁물품 등이 제조ㆍ유통되는 등의 국경을 넘은 범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한미 사법 당국은 이미 이같은 수사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국인 용의자 18명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체포했고 추가로 3명은 한국으로 송환되기도 했다.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한국 내에서 위조상품 제조 유통 등의 혐의로 73명이 체포되고 약 6,000만달러의 짝퉁상품들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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