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갑부와 기업들이 지난해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집권이후 높은 세금을 피해 프랑스를 속속떠나고 있다.
프랑스 국민 배우인 제라르 드파리드외가 세금폭탄을 피해 국적을 포기한 것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850여개 프랑스 기업이 스위스에 본사를 설치하는 등 개인과 기업 모두 탈출행렬에 나서고 있다.
올해 1분기 프랑스 실업률이 분기별로 14년 만에 최고인 10.8%를 기록한것도 기업들의 국외 이전과 무관하지않다는 분석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연 100만유로(약 133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75%까지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자 증세’를 제안했었다. 비록 “소득의 3분의 2이상의 세금징수는 소득 몰수와 같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파장은 컸다.
지난해 프랑스의 부자 증세 방침에반발해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프랑스인은 재작년의 2배인 126명으로 집계됐다. 벨기에는 프랑스와 달리 부유층을 겨냥한 부유세나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없다.
기업들도 높은 세금을 피해 이웃나라로 떠났다.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33%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몰타(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아일랜드(12.5%), 스위스(12%)와 비교하면 무려3배에 가깝다는 점도 프랑스 기업 경영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낮은 세금을 찾아 총 850개 이상의프랑스 기업이 스위스에 본사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프랑스 우파 싱크탱크 콩’ 코드’는 지난 3월 부자 증세 정책 등 프랑스의 높은 세금 때문에 약 100만개의일자리가 프랑스에서 사라졌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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