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논의가 재개되었다는 소식은 반갑다. 지난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개회사를 맡은 한명숙 의원은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이 곧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신장”이라며 재외동포정책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촉구했다.
동포청 설치 논의는 몇 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매번 정치인들의 말잔치로 그쳤다. 한국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현 체제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부처를 새로 만든다고 병역, 국적법 등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재외동포를 바라보고 있는 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권익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를 인적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익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야 할 부처가 동포청이다.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던 1990년대 후반으로부터 세상은 달라졌다. 우선 그 숫자만 해도 720만에 달하고, 재외국민 참정권, 이중국적 현실화 등으로 재외동포와 한국과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좁혀졌다. 한국의 발전과 함께 실력있는 2세들이 몰려가는 등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려면 90년대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외교부, 법무부, 문화부, 교육부 등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담당업무를 한곳으로 모으기만 해도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글로벌 시대는 국가 브랜드의 시대이다.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세계 각처 현지 한인들만큼 좋은 자산은 없다. 직업적 전문성과 현지 네트웍 그리고 모국에 대한 사랑을 총동원해 기꺼이 민간외교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 이들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려면 보다 통일된 집행전담기관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720만 동포들을 적극 끌어안을 것인지 어정쩡하게 바라만 볼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외동포를 끌어안고 21세기를 나아가려면 재외동포청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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