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Focus/미 정보기관 좁아진 입지
▶ 2013회계연도 1년 새 10% 이상 깎여, 냉전종식 후 최대폭$ 안보차질 우려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이 지난주 연방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들이 최근 외국 정상 등에 대한 도청파문으로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예산도 계속 줄어들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말로 끝난 2013회계연도의 정보예산은 총 676억달러로, 전년보다 10.3%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NSA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관할하는 예산이 490억달러, 국방부의 정보관련 예산이 186억달러였다.
당초 연방 의회가 승인한 2013회계연도의 정보예산은 719억달러(DNI 527달러, 국방부 192억달러)였으나 올 초 연방정부의 시퀘스터 자동 지출삭감 조치로 인해 추가로 삭감됐다.
미국의 정보예산은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10회계연도에 801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1회계연도(786억달러), 2012회계연도(754억달러) 등에 이어 3년째 줄었다.
특히 정보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700억달러를 밑도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처럼 예산이 몇 년째 계속 줄어드는 데다 최근 도청파문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국가 안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공항의 검색지연 등 시퀘스터의 가시적인 문제와는 달리 정보역량의 차질은 서서히 진행된다"면서 “이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결국은 모르는 사이에 불능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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