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해약자는 1년간 안 갈아타도 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최근 논란이 되는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핵심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케어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도 1년간 유지하도록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본격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와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최소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국민은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보험사들이 이를 핑계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최소 기준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벌금을 갈아타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800만 명으로,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은 벌금을 내야 한다. 공화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케어를 영구 폐지할 시점"이라며 "수정하거나 정착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소영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