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이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벌금규정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건강보험개혁법(ACAㆍ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연방 정부는 무보험자가 내년 3월31일까지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만 제출해도 벌금을 물지 않기로 했다.

15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공인단체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는 연방 정부가 무보험자 벌금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고 밝혔다. 연장자센터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저조 및 가입지연 사태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장자센터에 따르면 우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한인 무보험자는 2014년 3월31일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민간 건강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완화된 규정에 따라 무보험자가 내년 3월31일까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 혜택 효력이 추후 발생하더라도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무보험자가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내년 3월15일까지 첫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개인 또는 가구당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홍보해 왔다.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무보험자가 의무가입 기간 내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2014년 1인당 95달러 또는 가구당 연소득 1%의 벌금이 부과된다.

캐서린 문 소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에 가입신청을 해도 보험가입 완료까지는 최대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세부 내용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벌금규정 완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