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의 핵심 규정을 사실상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건강보험 회사들이 종전 선보였던 상품을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더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프레드 업튼(공화·미시간)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61표, 반대 15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사실상 그만큼 늦추자는 것이다.
2010년 의회를 통과해 지난달 가입신청이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응급실·만성질환 진료나 산모·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건강보험 회사들이 종전 선보였던 상품을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더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프레드 업튼(공화·미시간)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61표, 반대 15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사실상 그만큼 늦추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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