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서 결정된 개혁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통치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오른쪽)이 15일 중국을 방문한 잭 류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15일 발표된 중국의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30년간 고수해 온 한 자녀정책 및 인권침해로 비판을 받아온 노동교화제도 폐지가 세계의 주목을 끌었지만 핵심내용은 개혁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통치력 강화에 있다는 점이다.

이날 발표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 결정’ 전문 내용은 개혁·개방에 관한 강령성 문건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기능 확대를 위해 물, 석유, 천연개스, 교통, 통신가격을 개혁하고 기업등록 제도를 간소화하며 민간자본이 중소형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의 시장화를 위해 세제개혁과 토지개혁도 추진키로 했으며 토지개혁은 건설용지 사용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체토지의 시장화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장화 개혁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통치력 강화 부문에 주목한다.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설치키로 한 것이나 사법권, 검찰권의 독립을 강화하고 기율위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모두 시 주석의 권력기반 강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이 직접 관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안전위원회는 군, 외교, 정법위원회, 국가안전부, 경찰은 물론 금융과 경제 부문도 포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각자 고유분야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며 집단지도체제를 이끌어가는 기존 체제 대신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로 바뀔 공산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