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18일 전시납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해 주요 간부 3명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회에 따르면 이 이사장과 이번 제소 관련 법률 자문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지원키로 한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상임 대표가 오는 20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를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한다.

전시 납북자 관련 ICC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회는 이번 ICC 제소를 통해 김정은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에게 6.25 전쟁 중 납북된 인사를 억류하고 방치한 책임을 묻고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에 형사적 처벌을 촉구한다.

가족회의 이번 제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회(COI)가 내년 3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뤄지는 것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관계자들은 흔히 북한 핵 문제가 인권문제를 그늘에 가리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이슈가 바로 인권문제라고 호소하곤 한다.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정치적 공작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국은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북한이 불끈하는 인권문제를 피해왔다.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무관심한 한국을 “실망했다”는 표현으로 질타했다.
일부 납북, 북송포로 가족과 탈북자들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관심이 너무 없어 놀랐다는 것이다.

전시납북자 ICC 제소가 무려 60년이 지난 이제야 제기되는 이유를 커비 위원장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