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축 우라늄 생산 제한 수출금지 제재 일부 해제
▶ 오바마 “세계적 우려 해소”
24일 존 케리 국무장관(오른쪽)과 모하메드 자리프 이 란 외무장관이 제네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란 핵협상이 나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2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및 독일(P5+1)은 이날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합의해 도달했다고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자바드 자리프 이란외무장관 등이 공식 확인했다.
■합의 내용은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등 서방국가와 이스라엘의 이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5% 이하로희석시키거나 산화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추가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란이 현재 가동 중인 2개의 농축 시설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란은 내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었던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기로했고, IAEA가 파르친 군사기지를 비롯 나탄즈농축시설과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한다거나, 기존의 원심분리기를 해체하는 수준의 합의안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란 제재 일부 해제
이란은 핵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42억 달러 상당의 석유와 관련된 자산을 회수할수 있게 됐다. 그간 수출길이 막혔던 19억 달러상당의 석유화학제품, 차량 관련 품목 등을 해외에 내다 팔 수 있으며 귀금속 거래도 재개할수 있다.
이란이 제재 완화로 얻게 될 경제적 가치는향후 6개월간 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영국 BBC 등 외신은 분석했다.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 핵 협상을 위해 미국과 이란이 1년 가까이 비밀 양자 회담을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교 해법을 통한 이란 핵 문제 해결’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약속이행을 위한 위험을 무릅쓴 도박이었던 셈이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 비공식 대화는 불과 2개월 전까지 P5+1 협상 참가국은 물론 이스라엘에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윌리엄 번스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조 바이든 부통령의 선임 외교 보좌관이 지난 3월부터 중동국가인 오만 등 제3국에서 이란 고위 관료와최소 5차례 접촉했다는 것이다. 이 회동 정보는오바마 행정부 내부에서도 극히 소수만 공유하고 있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국제사회 환영… 이스라엘은 비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이번 핵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이스라엘은 협상 타결에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망
그러나 이번 합의는 6개월간 합의 사항 이행을 단계별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신뢰가 지속돼야 완전한 타결로이어질 전망이다. 즉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핵 사찰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제한하는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자체가 언제든지 결렬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관계기사 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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