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의회를 상대로 골치를 썩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보다 훨씬 성숙한 민주주의 의회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식한 몸싸움이나 길거리 촛불시위 따위 그리고 단식투쟁 같은 대치는 없다 하겠지만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의회를 상대하자니 이리치고 저리 받고 골치 아프기는 피장파장이 아닐까 한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공천이라는 기막힌 기계가 거의 100퍼센트 자기당 소속 국회 거수기를 뜻대로 작동 시키고 있지만 이 동네는 그게 아니다. 특히 하원 의석은 상원 보다 훨씬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정당 지도부 지침을 거역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난다. 거수기 작동이 쉽지가 않다.

지금 오바마케어 실행에 앞서 양당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는 와중 요 며칠 전만해도 민주당 하원 의원 39명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법 실행의 일부를 변경 하자는 공화당 요구에 동조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이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원 통과는 어림 없겠지만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의원들의 어쩔 수 없는 눈감고 아옹 하는 ‘쇼’ 라고나 할까......

지금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대다수로 의석 100 개중 53개를 장악하고 있다. 소수당 공화당은 45개. 나머지 둘이 무소속. 그러나 이 두 무소속은 투표할 때 마다 거의 민주당 아이디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55 대 45 라고 양쪽으로 갈라놓으면 무난할 것 같다.

Nuclear Option!

이런 끔찍한 기사 제목이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 보는 미국 각 지역 주요 신문들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제목대로 본다면 어느 나라 어느 미치광이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엄포로 들릴 수 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상원의 어떤 기존 의회절차의 규정변화를 의미하는 거였다.

즉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직이나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할 때 필요한 상원 동의안이 압도적 다수(Super Majority) 가 아니고 의회 논의 없이 과반수 (Simple Majority) 로 해결 할 수 있는 절차상의 규정 변경을 의미하는 거였다. 논의 없이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 의 방해도 막을 수 있는 결국 다수당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겠다.

왜 이문제가 갑자기 튀어났나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판사가 상원 공화당의 방해로 줄줄이 낙마 하자 네바다주 출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의원이 Nuclear Option 을 쓴다고 해서였다.

그리고 썼다. ‘핵’ 은 터졌다?

미 상원은 11월 20일 52대 48 로 225년간 지켜온 상원 의회절차 규정 하나를 바꾸어 놓았다. 3명의 이탈자가 발생했다. 그렇지만 이제 상원은 51명의 동의만 있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든 인사들을 인준하게 된다. 다만 연방 대법원 법관만은 예외다.

숫자에 밀린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인 켄터키 주 출신 밋치 맥카노 의원은 민주당은 이날의 횡포를 후회 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경고 하면서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수도 있다고 해서 2014년, 16년 선거에서 이를 만회할 각오를 다짐 하였다.
더구나 공화당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심지어 연방 대법원 법관 임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차상 변경을 시사 하기도 했다. ‘핵’ 폭발은 예리한 양당의 대립을 더욱더 강화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