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견제와 함께 긴장고조 중재노력 병행할 듯
▶ 북핵 협상 재개-TPP 문제 등 현안도 논의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1일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2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등과 회담하며, 4일 중국으로 이동해 다음날까지 체류하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위안차오(李源潮) 부주석 등과 회담을 갖는다.
이어 5일부터 2박3일간 한국에 머물며 박근혜 대통령 등과 회담하는 한편 연세대에서 한미 관계에 대해 연설하고 전몰 미군 장병들을 위해 헌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1주일간의 3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주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외교’의 내용과 실체를 강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오는 2020년까지 미국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향후 미국 외교전략의 축을 아시아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사태 등 중동지역 현안을 처리하고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사태’ 등 국내문제에 치중하느라 지난 10월 예정했던 아시아 방문을 취소했다.
바이든 부통령의 동아시아 방문은 특히 시의적으로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 선포와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반발로 동북 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보를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CADIZ 확대선포 이후 매일 군용기를 출격시키는 등 ‘무시전략’을 과시하고 있지만 자국 민항기들에 대해서는 CADIZ에 들어갈 때 중국에 통보하도록 조치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CADIZ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차이가 워낙 현격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방공구역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등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미국으로서도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 상황이 올 지 모른다"면서 "바이든 부통령의 3국 방문을 통해 미국이 중국 견제를 도모할 것인지, ‘중재노력’에 치중할 것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최근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주목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북한 핵문제를 놓고도 3국과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이란 핵협상을 1차적으로 타결지은 직후여서 5년가량 가동되지 못한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봤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대 공사 재개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와함께 미국 정부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을 목표로 설정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 중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추진 문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3국 고위당국자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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