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정부가 웰페어 오남용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지난해 사회복지 지원금 수백만 달러가 카지노 등에서 불법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을 삭감당하거나 아예 중단조치 당하는 경우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연방 사회보장국 모니터링을 통해 SSI 수혜규정 위반사항이 계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스베가스에서 앵커리지에 이르기까지 카지노와 클럽에서 사용된 웰페어 지원금에는 특히 푸드스탬프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빈곤층의 기본식료품 지원프로인 푸드스탬프로는 비타민이나 술·담배는 물론 화장지도 못 사게 되어있다. 그런 보조금으로 도박을 한 것이다.

한 달 이상 해외여행을 하거나 은행에 저축할 여유가 있는 노인이라면 SSI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사회의 상식적인 시각이다. 현금선물이 일상화된 정서와 고국방문이라는 특수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한인사회의 웰페어 남용행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추가소득이나 주소변경 등 신고규정을 지키지 않아 환불 또는 중단조치를 당한 후 “몰랐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혜택을 받는 이상 규정엄수는 기본책임이다.

연방정부의 SSI와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카운티의 극빈층 현금보조프로 GR, 주정부의 65세 이상 극빈층 이민자 현금보조인 CAPI, 아파트 보조혜택인 섹션8 등을 두루 포함하는 ‘웰페어’는 “극빈층과 장애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 보조”다. 노인이라도 극빈층이 아니면 받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웰페어는 권리가 아니다. 최저생계가 힘든 약자를 위한 사회의 혜택이다. 그러나 경제 불황과 함께 극우보수를 중심으로 이 같은 사회안전망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는 게 요즘의 미국이다.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미국인도 상당수다.

웰페어에 대한 남용과 규정위반이 늘어나면 단속이 강화된다. 단속이 강화되면 자격박탈과 처벌이 늘어나고, 자격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선의의 피해자도 속출할 것이다. 모든 수혜자들이 자신의 혜택과 자격여부를 한번쯤 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