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불법체류자나 국경 밀입국자는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연방 정부가 포괄이민개혁안 성사를 기대하며 국경 밀입국이나 오버스테이를 시도하는 이민자들을 향해 이례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다.

뒤늦게 불법체류자 대열에 가세하거나 국경 밀입국을 하더라도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따른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멕시코시티의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에는 연방 정부의 경고문이 부착됐다. 이 경고문에서 연방 국토안보부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뒤늦게 국경 밀입국을 하거나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민자는 구제나 사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제정되면 구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밀입국 브로커들의 유혹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다.

금융위기로 급감했던 국경밀입국은 포괄이민개혁 법안 논의가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코요테로 불리는 밀입국 브로커에게 수 천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돈을 내고 목숨을 건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포괄이민개혁안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사면돼 영주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코요테’들에게 속아 위험한 국경 밀입국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 앨런 버신 국제담당 차관보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밀입국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는 멕시코인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은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연방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은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구제대상 이민자를 ‘2011년 12월30일 이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국경 밀입국 적발건수가 완만하게 늘고 있으며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감소했던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는 지난 9월 현재 1,200만명선에 육박해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