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등의 영향으로 내년 직장인들의 자기부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받는 미국인들의 의료비용 부담이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USA 투데이는 오바마케어 등 의료비 인상을 부추기는 각종 법안들로 인해 직장이 제공하는 의료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가 증가하고 개인 및 가족 건강보험을 위해 지불하는 근로자들의 보험료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보도했다. 근로자들의 의료비용 인상 원인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역효과를 등을 짚어본다.


■본인부담액 2,239달러에서 2,480달러로 인상

최근 미국 내 고용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8%가 2014년에 종업원들의 가족건강보험 플랜 프리미엄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10%는 개인플랜 가입자들의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고용주의 47%는 지난 1년간 직장보험에 가입한 종업원들의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대답했다.

직장보험 플랜 가입자들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디덕터블+코페이먼트)은 올 한해동안 13%나 오른 평균 2,239달러로 조사됐으며 내년에는 2,480달러로 인상될 것이라고 워싱턴 DC 소재 근로자혜택연구소(EBRI)는 밝혔다.


■의료비용 인상 원인은

EBRI의 폴 프로스틴 연구원은 “많은 근로자 및 고용주들은 의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오바마케어 시행을 꼽고 있다”며 “미 전역의 고용주들은 의료보험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직원 50명 이상 고용기업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개인들도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이에 따른 근로자 의료비용 부담 증가는 그동안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국 내 저소득층 3,500만명이 새로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 편입되는 측면이 크다.

연방정부는 4인 가족 연소득 3만달러부터 9만2,200달러 사이의 가정에 차등화 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민간 보험회사 상품을 구입하는 만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가입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유지하려면 지불하는 할증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주들, 근로자에 의료비용 떠넘겨

대기업을 포함한 고용주들도 의료보험 관련 비용증가를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UPS의 경우 최근 1만5,000명에 달하는 직원 배우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신규 의료보험법안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라고 이유를 명시했다.

UPS의 발표가 있을 후 델타 항공도 “오바마케어로 인해 2014년 중 1억달러의 경비부담을 추가로 안게 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 항의를 표시했다.

일부 고용주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용의 30~40%를 부담하는 플랜을 마련할 것을 보험회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주들이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역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직장이 제공하는 HMO 또는 PPO 플랜에 가입된 근로자 중 상당수는 의료비의 80% 정도가 보험으로 커버되는 플랜을 갖고 있다.

많은 고용주들은 오바마케어가 제공하는 각종 의료보험 플랜과 직장보험 플랜을 꼼꼼히 비교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도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눈치다. 실제로 일부 보험회사들은 오바마케어로 인한 비용 상승을 우려해 개인 의료보험 가입자들을 강제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