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입시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부정·편법 입학을 막기 위해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반 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추가로 현지 학교를 다니고서 자격요건을 갖춰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대학에서 허술하게 서류를 검증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입학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 강화,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재학기간이나 외국 체류사유 등 지원자격 강화, 대학이 자체 운영하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