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메릴랜드에서 불법체류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민자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메릴랜드는 1월1일부터 합법적 체류 신분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이 도로 운전 및 차량 등록, 보험 취득 등을 할 수 있도록 소위 ‘2차 면허증’을 발급한다. 이 면허증은 연방정부의 신분 증명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주차량국(MVA)은 새해 첫 수 주 동안 운전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신청한 이민자가 거의 1만3,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단체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도로 규칙을 반드시 인지하고, 보험을 가지도록 해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새 조치를 환영했다. 이와 달리 팻 맥도노 주하원의원(공화, 볼티모어카운티) 등 일부는 이 조치가 “메릴랜드를 불체자들의 디즈니 월드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맥도노 의원은 “우리는 운전면허를 비롯 대학생 자녀 학비 혜택 법안(Dream Act) 등 불체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기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론 조지 주하원의원(공화, 앤아룬델카운티)은 테러리스트나 갱 단원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메릴랜드에 올지 모른다며, 안보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많은 이민자들은 운전면허 취득은 삶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오는 9일 운전면허시험을 본다는 케이튼스빌 소재 한 식당의 요리사는 “더 이상 버스만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 수년간 버스를 기다리다 두 번이나 폭행당하고 금품을 뺐겼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의 이민자용 운전면허증은 연방 신분증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이 면허증으로는 연방정부청사나 군부대를 출입할 수 없다. 또 항공기 탑승도 안 된다.

MVA는 65명을 신규 채용, 미리 새 면허증 발급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을 접수했다. MVA는 이미 신청한 예약자들로 인해 2월말까지 일정이 잡혀있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이 면허를 받으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주감사국으로부터 지난 2년간 세금보고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감사국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1만5,0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이 서류와 함께 본인 증명 및 주거지 증명 서류를 MVA에 제시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은 일반 주민과 같이 필기 및 주행 시험 등을 치른다.

MVA는 워싱턴 교외의 벨츠빌, 게이더스버그, 라르고, 화이트오크 등의 지점에 가장 많은 수가 몰렸고, 볼티모어, 글렌버니, 에섹스 지점에도 신청자가 많다고 밝혔다. 중남미계 이민자 권익단체인 카사 오브 메릴랜드는 활동가를 MVA지점에 배치해 2,000여명의 신청을 도왔다.

한편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는 일리노이, 버몬트, 네바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및 커네티컷과 DC 등지에서 이미 발급했거나 발급할 예정이다. 오레곤은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올 가을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알래스카, 뉴멕시코, 워싱턴은 체류 신분 증명 없이 정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