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정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 상당수가 정신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관련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애덤 란자도 강박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관련 규정 가운데 총기구입이 제한되는 정신이상자의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병원 등이 ‘환자 사생활 보호’ 조항과 관계없이 연방 신원조회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정신적 치료를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총기구매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샌디훅 총기난사 사건 이후 총기규제 종합대책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했으나 가장 핵심적인 ‘포괄적 신원조회 강화’ 조항에 대해 공화당 등이 반대하면서 입법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통해 우회적으로 총기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제안으로 이뤄졌다.

백악관은 올해 안으로 의회가 총기규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