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러스<변호사>

만약 자기 소유의 숲을 지나는 곳에서 이웃들이 소프트볼 게임을 하도록 허락했는데 누군가 그곳에서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전 조치를 취하고 나면 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한 의료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해야만 하는지 여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에서 일어난 상해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그 상해를 입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있도록 허가를 받았었는지, 그리고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여가사용(recreational uses)’의 목적으로 개방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땅에 직접 초대한 사람이 소유주의 과실로 입은 상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은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 받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현관의 맨 아래 계단이 부서져 있는 것을 알고도 그 현관에서 이웃에게 레모네이드를 건네주려다 이웃이 다치면 당신은 그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반면, 당신의 욕조에서 물이 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당신이 초대한 이웃이 그 욕조에서 새어 나온 물에 미끄러져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동산 소유주 책임법은 당신이 특정인을 본인의 집이나 정원에 초대하였을 경우에 중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약 단순히 본인 소유의 정원에 있는 연못에서 다른 사람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을 뿐이라면 어떨까? 또는 동네 축구팀이 당신 소유의 집 뒤에 있는 공터에서 축구를 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라면 어떨까? 당신이 누군가를 특별히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경우 ‘여가 목적 사용 면책(recreational use immunity)’이라는 까다로운 법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만약 소유주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여가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였다면, 그 땅에서 다른 사람이 입은 상해나 물건에 대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특정인을 당신의 땅이나 부동산에 오도록 초대하였다면 여가 목적 사용 면책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부동산 사용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이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당신이 그 위험을 직접 조성했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주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