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ㆍ고교 교과서 지침에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기로 해 파란이 예상된다.

27일 교도통신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지침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의 경우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됐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여기에 더해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