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안 통과 저지’ 각계각층 대상 조직적 로비
▶ “노골적 정치 개입” 외교적 파장예고
주미 일본대사관이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로펌과 거액의 용역계약을 맺고 각계각층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직적 로비를 벌여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외국 공관이 주재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입법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노골적인 정치적 개입행위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법무부의 FARA(외국 로비공개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주미 일본대사관의 미즈코시 히데아키 공사와 워싱턴 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 부사장 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됐으며 맥과이어우즈 측은 외국 로비공개법에 따라 지난 24일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신고했다.
계약서에는 맥과이어우즈 측이 앞으로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향과 로비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있으며 로비스트로 활동할 부사장급 4명을 포함한 6명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공개돼있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먼저 이번 계약의 목표를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 법안을 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과 올 1, 2월 등 석달간 대응논리 개발과 지원세력 포섭, 주의회 및 주정부 상대 입법저지 로비활동을 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동해병기 법안이 왜 ‘나쁜 정책’인지에 대한 백서와 논점 개발 ▲일본 측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개인과 전문가, 학자 포섭 ▲동해병기 운동을 전개하는 ‘미주한인의 목소리’(회장 피터 김)에 대항할 이해관계 조직 확보 ▲우호적인 언론매체 파악 ▲일본해 표기를 지지할 ‘풀뿌리 연대’를 발굴하는 것을 초기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달 8일 버지니아주 의회의 첫 회기가 시작기 전에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상임위와 소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능한한 많은 의원들을 만나 집중적인 로비를 펴는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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