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동해법안이 일본의 초강력 로비로 연이은 위기를 맞고 있다.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3일 “HB11(하원통과 법안)을 죽이지 말라는 한인사회의 경고를 상원의 루이스 루커스(민주) 교육위원장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하원에서 심의중인 SB2(상원통과 법안)이 무사히 통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본보 3월1일자 A4면>
상원과 하원에서 교차심의(크로스오버) 중인 동해법안은 어느 하나만 통과해도 주지사 서명을 통해 발효될 수 있으나 상원 교육위원장인 루커스 의원이 고의로 안건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회기내(3월9일) 자동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공화당 주축의 하원은 민주당 주축의 상원이 자신들이 통과시킨 동해법안을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심의중인 상원 법안에 폐기의 맞대응을 하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상하원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동해법안이 양 당의 파워게임을 유도한 일본의 로비로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인사회는 초비상이 걸렸다. 전날 상원의 루이스 위원장에게 15만 버지니아 한인의 이름으로 강력한 경고 서한을 발송한 피터 김 회장은 “당장 급한 것은 마지막 관문(전체회의) 만을 남겨둔 하원에 한인사회의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하원의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자신들의 법안을 폐기시키려는 상원에 대한 불쾌감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급기야 하원 교육위원장이 동해법안을 죽이는 수정안을 제기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다.
피터 김 회장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로비스트 정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한 법안을 상원의 일개 의원 한명이 제동을 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결국 그 뒤에는 민주당 핵심세력과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회기종료일이 3월8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원 전체회의는 5일이나 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버지니아 한인사회는 이메일과 전화로 하원의원들에게 법안통과를 독려하고 전체 회의가 열릴 때 사상 최대의 인원을 동원해 한인사회의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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