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4일 워싱턴DC 파웰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조9,000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부자들의 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공화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고 있어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제출한 예산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고용, 교육, 직업 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5,6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되 부유층 증세, 건강 보험 지급 감축, 이민법 개혁 등을 통해 세수입을 1조 달러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프리 킨더가튼 스쿨 교육 지원에 660억 달러가 투입되고, 미전역의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에는 3,020억 달러가 쓰인다.
또 2017년 12월 종료되는 대학생 학비공제 프로그램(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영구화하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 바 ‘버핏 룰’(Buffet Rule)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5,980억 달러의 세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포괄이민개혁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 자격을 제공해 향후 10년간 1,580억 달러의 세수를 더 거둬드리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혁을 통해 6,500억 달러, 노년층 및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개혁을 통해 4,020억 달러를 추가로 아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향후 10년간 5조3,000억달러 감축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복안이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즉각 부유층 세금인상안 수용불가를 선언하며 반발하고 나서 실제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방행정부는 매년 2~3월 다음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이를 심사해 10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결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안이 반영되거나 제때 의회에서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달까지 자체 예산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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