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하원에서 5일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법안을 최초 발의한 민주당의 데이브 마스덴(가운데) 상원의원과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자축하고 있다.<연합>

한인들 대거 집결…"긴장 늦추지 말아야"

"드디어 통과됐다."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5일 ‘동해병기’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되자 현장에 모여있던 한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사실 지난 1월24일 상원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달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 ‘게임’은 끝났다는 게 한인사회의 평가였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설처럼 막판 의회절차에 복병이 숨어있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SB2)이 상원을, 상원을 통과한 법안(HB11)이 하원을 ‘교차표결’하는 버지니아주 고유의 절차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되면 ‘상황’이 종료되지만 일본 측은 이를 ‘막판 뒤집기’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했다.

우선 상원에 올라온 HB11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지난 3일 폐기됐다. 하원에서도 SB2 법안은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됐으나 막판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맞았다. 스티븐 랜더스 교육위원장이 동해병기법안을 무산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 내에서는 8일 종료되는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그러나 버지니아주의회의 정치적 대립구도가 동해병기 법안을 ‘기사회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상원을 이끄는 민주당이 동해병기 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대부분이 이에 반발해 법안을 일제히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예상대로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지연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하원의 양당 지도부가 상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 조차되지 못했고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찬성 82, 반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동해병기 법안은 매콜리프 주지사의 서명절차 만을 남겨뒀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해왔기 때문에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콜리프 주지사의 ‘이중적 행태’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동해병기법 심의과정에서 겉으로는 한인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일본을 편드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한인들 사이에서는 매콜리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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