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법의 황제 노역 부정 재판이 일파만파 인터넷 쓰나미가 되어 부정 재판 사법 비리를 강타하고 있다.
재판 부정이 어제 오늘 생긴 새로운 사건은 아니다.
공정해야 할 검판사 변호사가 돈에 눈이 멀어 짜고 치는 고스톱판같은 협잡 재판이 성행한 지 오래다.
그래서 검사 판사 변호사를 허가낸 도둑놈이라는 말이 유행한 지도 오래되었다.
사법부 불신이 재판 기피 현상까지 야기되고 있다.

협잡 재판에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많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교도소 담벼락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낙서가 가득 차 있겠는가?
드디어 부정 재판의 주범 광주 지법원장이 사표를 내고 책임을 다 한 것처럼 당당해 하고 있다.
사표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독직죄로 즉시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의 부정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 환수해야 한다.

재판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비민주적 소급법을 입법해서라도 전현직 법조인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재산을 모두 국고 환수하여 극빈 가정에 배분할 수 있다면 빈부 격차 해소, 자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정 재판이 근절되지 않는 한 분노의 응어리는 정치 불만으로 표출되기 쉽다.
민주 정치는 여론에 의한 법치다.

부정 재판은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시위로 확산되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 정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다행히 국회 입법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간단하게 부정 재판을 근절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
그 묘책을 대선 전이나 당선 후에도 대통령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전달되지 않고 있다.

건의안 내용은 (1) 부정 재판 척결 및 사법 개혁 (2) 남북 긴장 완화 (3) 일자리 창출이었다.
건의안 모두가 현시국과 현 정부에 절실히 필요한 과제들이다. 이렇게 소중하고 시급한 건의안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미개했던 왕조 시대에도 신문고를 설치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인터넷, 핸드폰이 말과 글,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대에 국정에 절실히 필요한 건의문(상소문)이 대통령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바른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장 토론에서 대통령의 잘 해 보려는 의지가 넘쳐 보였다. 대통령이 아무리 애 써도 각료와 주변 인사들이 받아 쓰기나 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복지부동한다면 국정 쇄신은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소중한 건의문이 묵살되는 것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는 직무 유기요 불충이다,
다행히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우리 모두가 박 근혜 정부를 성원하여 선진국 진입을 성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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