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예산국, 내년까지 축소됐다 2024년 다시 증가
올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000억 달러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연방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다.
초당적 정책 기구인 CBO는 14일 발표한 2014~2024년 재정 전망 수정판 보고서를 통해 오는 10월까지인 2014회계연도 적자를 4,920억 달러로 예측했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2008년도에 4,586억 달러였으나 금융위기 상황이 반영된 2009년도에 1조4,127억 달러로 급증했고, 2012년도까지 1조달러를 웃돌았다가 2013년도에 6,795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CBO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 회계연도 적자를 5,140억 달러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비교한 올 회계연도의 예상 재정적자 비율은 2.8%로, 1.1%였던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또 지난 회계연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4.1%나, 최근 40년간 평균치 3.1%보다 낮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4,690억 달러로 올 회계연도보다 더 감소하겠지만, 이후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조50억 달러와 1조30억 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1조달러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CBO는 기존 발행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에 건강보험 정부보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수지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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