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각 카운티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다. 사회가, 어른들이 잘못하여 세월호의 침몰로 거의 300여명의 목숨이 허무하게 사망과 실종으로 사라졌다. 고등학생들도 200여명이 된다고 하니 이 꽃다운 영혼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수 있을까? 더욱이 이 참사에서 구조된 교감선생님이 조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추가로 발생 하였으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를 모르는 대혼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의 심리분석관으로서 자살예방과 방지 업무를 하고 있는 본인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모든 사건은 예방이 중요하고 미리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처하는 지나친 감성적인 자세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예방이 가능한 죽음이 자살이다. 현재 한국에서 여러 방식으로 자살 예방을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예방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 결과는 자살 시도자와 고위험자를 몇 시간 또는 며칠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 자살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한다. 이내용은 자발적인 보호와 강제보호를 함께 포함한다.(인구 1십만 명당 자살률:미국 11명, 일본 22명, 한국 34명)“자살 시도자 또는 위협을 주는 자들을 설득하여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 보냈다” 라는 언론기사는 너무나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에 있어서 응급한 상태로 판단 되어야 한다. 신체가 심각하게 다치거나 아픈 경우에는 응급실로 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안다.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상의 응급시에도 응급정신과 병원으로 가야 한다. 위험인지 아닌지를 정신건강전문가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자살예방의 첫 번째 지름길이 된다. 우선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이 위험한 사람을 응급정신과 병원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72시간까지 강제입원을 시키는 제도를 각 카운티별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72 시간까지 강제입원을 시키는 제도는 법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있으며 집행에 있어서 일관 되고 통일된 방식을 취한다. 각 카운티에는 지정된 응급정신과병원이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나 소방관, 그리고 구급차요원들에 의한 응급 대응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시민들은 이 제도를 잘 따르고 집행하는 전문요원들에게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회문화의 인식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검찰, 경찰, 세무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 이상의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 특히 언론에 보도 되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과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수사관들은 자살 전조징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의 경우에도 조사관들이 자살전조에 대하여 조금만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발생한다. 본인이 근무하는 미국 교도소에는 엄청난 사건으로서 구속이 되는 사람들을 교도소내에서 단기간 자살방지 시스템이 가동되어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밀착관찰을 받게 하는 제도가 아주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세월호의 참사를 직접 겪은 사람들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향후 몇 개월부터 수년 또는 십 년 이상을 경험 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그리고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로서의 심각한 정신장애와 질환이 발생 할 수가 있다. 구조 작업에 동원된 잠수사들과 군경들 모두가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우울증, 죄책감, 자괴감, 수면장애, 산만, 환청, 악몽, 식은땀, 대인기피, 분노폭발 등이 되는데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요구하게 된다. 많은 경우의 환자들은 음주와 마약으로 순간적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살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번 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참사와 연관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제2, 제3의 자살 시도를 미리 예상하여 집중적인 심리치료와 관찰, 시설 배정,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강제응급정신병원 입원제도를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과 훈련된 전문가, 그리고 이 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의 문화가 잘 어울려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상담, 환경개선, 생명존중 교육 등을 통한 장기적인 자살예방 정책도 무척 중요하다. 동시에 어떠한 응급의 상황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는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자살예방과 방지책의 도입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권하고자 한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거론하기도 꺼려지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일류의 복지국가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방치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다.

Jay Choi(최재동), LMFT, Psychotherapist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도소 심리분석관 동서상담치료연구원장(jayewcc@gmail.com /408-892-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