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1년이 넘도록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민개혁 성사를 위해 공화당을 상대로 강경책과 함께 협상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내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지계층인 히스패닉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강온양면 전략 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8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11월 중간선거 국면으로 정국이 전환될 수밖에 없어 오는 7월 말까지 약 10주간의 기간이 이민개혁 연내 성사 여부를 가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31일 최종 시한 넘기면 행정명령 발동 불가피

민주당이 공화당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권한.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작된 ‘추방유예’(DACA)정책으로 60여만명의 서류미 비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은 물론 취업까지 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는 7월31일까지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추방유예’와 같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은 “7월 말까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민개혁 법안을 다루지 않는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위한 독자행동에 나서는 것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이민개혁 법안을 7월 말 시한까지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명령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공식적으로는 “이민개혁은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7월 말까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민개혁 법안을 진전시키는 지를 지켜본 후 행정명령으로 단행할 수 있는 추방중단 조치 및 추방유예 확대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안 처리 후 시행은 2017년으로 연기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최근 이민개혁법안 연내 매듭짓는 대신 법 집행시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한 후인 2017년으로 잡자고 제안했다.

리드 대표는 “공화당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어 이민개혁을 다룰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이민개혁 법안을 확정짓는 대신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자”고 공화당에 제안했다.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할 수도 있는 오는 2017년부터 이민개혁법안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리드 대표의 제안은 민주당이 11월 선거 이전에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협상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